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지역경제학회 5.21 세미나 요약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언택트(untact) 소통방식이 활기를 띠고 있다. 언택트 소통방식이란 글자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해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일체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이동과 만남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오프라인에서 하던 일을 온라인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필자는 지난달 하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한국지역경제학회 세미나에 참여해 낯설지만 흥미로운 경험을 하였다. 평소 대학 강의실에서 모여 실시했던 세미나를 웹(web)상에서 화상으로 만나 발제와 토론이 이뤄지는 광경이 매우 인상 깊었다.
이날 토론회 주제 역시 ‘COVID19 이후의 지역경제 활성화’였다. 여효성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는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그리고 최유성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는 규제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해 각각 발제를 했다.
-보통세 일정 비율 재난관리기금 적립해야
여 박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체감경기에 전례 없는 충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주요국의 코로나 19 정책대응을 소개했다. 특이한 것은 대구·경북의 경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수 감소폭이 크긴 하였으나 확진자 수와 체감경기 악화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도래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지자체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으로 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 박사는 규제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이고 필요한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성장 초기에 만들어진 규제는 점차 폐지되어야 하며, 반면 사회·경제적 보호를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세계 경제 시장은 급변하고 있지만 현재 세계 유망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100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70%는 규제에 막혀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접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법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과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의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규제방식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발제가 끝난 후 8명의 토론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춘근 전 경일대교수는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전환과 동시에 법인세 인하를 언급했다.
김일태 전남대교수는 기존 사업자와 오프라인 환경에 익숙한 포지티브 규제를 4차산업 혁명시대 대비를 위해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부용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이 한두 달 더 지속될 경우 쓰나미와 같은 도산과 파산의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며 은행, 금융기관에서도 고통 감내를 위해 한시적 대출금 상환일 연장, 대출금리 대폭인하나 계층별 이자면제, 그리고 학자금과 생계비 및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용 자금수요처에 대해 저금리나 무이자 지원 등의 조처가 절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근재 부산대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정부지출보다는 주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효한 정책으로 판단되며 한계 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에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
끝으로 필자는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보다는 관광·제조업 등 기존 지역산업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현재 해외관광이 막히고 유연근무 등으로 여가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3시간 가량 열띤 분위기속에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이 높았다.
아날로그 세대인 필자에게는 언택트 소통방식의 새로운 신세계가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