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교수 GIST 아카데미 조찬포럼 특강

·김상호 교수 GIST 아카데미 조찬포럼 특강

한국사회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통합 기반 위에서 신성장 동력 발굴해야”
CEO대상 ‘경제성장, 사회통합과 인구’ 주제 강연

 

 

김상호 지스트대학 교수가 6월25일 지스트 조찬포럼에서 '경제성장, 사회통합과 인구'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연 행복한 나라인가?
우리나라는 1970년대 경제개발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이제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자살률, 저출산·고령화, 높은 청년실업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유럽 선진국들처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GIST(광주과학기술원) 김상호 교수는 6월25일 아침 7시 오룡관에서 열린 조찬포럼에서 이 질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김 교수는 이날 포럼에 참석한 광주·전남지역 기업인 3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성장, 사회통합과 인구’를 주제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피력했다. 참고로 김 교수는 독일에서 오랫동안 유학하면서 경제학 학사 및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독일 유학당시 베를린장벽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한반도에도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고도성장을 구가한 나라이다. 40년전과 비교하면 경제규모가 25배나 늘어났다. 2018년 추정 1인당 GNP는 32,774달러로 올해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29위로 일본과 비교하면 4천달러가 낮은 수준이다. 한국이 이렇게 고속성장을 이룩한 원동력은 높은 투자율 때문이다. 해외에서 자본을 들여와 기간산업을 일으키고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만든 결과 수십년간 매년 10% 가량 높은 성장세를 이어올 수 있었다.

 

 

지스트 조찬포럼 참석자들이 특강이 끝난 후 문승현총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IMF를 기점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그동안 감춰져 있던 고속성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 이후 부동산 중심의 경기진작 대책이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금 한국경제는 반도체와 철강을 제외하곤 경쟁력 있는 주력품목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화학공업, 조선은 물론, 이제 자동차까지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또한 경제성장률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떨어지고 있다. KDI는 올해 하반기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고작 1% 성장에 머물 것으로 분석된다.
한 나라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인구구성 및 추이를 살펴보면 매우 걱정스럽다.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출생아 수가 35만8천명에 그쳤다. 1971년 102만명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다.
반면 WHO가 전망한 기대수명은 2030년 기준 남자 84.1세, 여자 90.8세로 일본보다 장수할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설사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로 탈바꿈할 것인가?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몇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물음에 답하고 있다.
-효율적인 인적자본 형성 촉진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통한 신성장동력발굴 및 육성
-서비스산업중 의료에 신기술접목, 관광과 연계
-정부정책을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운영
-고령인구 고용활성화
-아동투자 증대를 통한 교육격차 축소
-중소기업, 대기업간 임금격차 축소
-기업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산
-출산정책을 가족정책으로 전환
-청년실업대책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대학구조조정 가속화

김 교수는 특히 경제학자로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시간 가량의 강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