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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1년 일자리‧지역발전 점검해야

민선 7기 1년 일자리‧지역발전 점검해야

 

오는 7월 1일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각 단체장들은 주민들에게 내건 공약사항이 얼마만큼 이행되고 있는 지 냉철히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단체장들은 한결같이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와 문화수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을 청사진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1년이 다 된 지금 이들 공약이 주민들의 기대치와 얼마나 부합하는 지 하나 하나 짚어봐야 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고용률 68% 달성을 골자로 한 ‘민선 7기 일자리정책 4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까지 재정지원 일자리 1만6천400명, 미래전략산업 7천명, 창업·투자유치 9천명, 사회기반시설 1만7천명, 사회적경제 1만6천명, 문화관광분야 9천명, 취업지원 2만9천명, 사회서비스 2천명, 기타 9천명 등 모두 10만개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용률은 60%에 머물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남도의 고용률은 61%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개인소득이 16개 시·도 중 17년째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 등 생산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성장세 저하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2-2017년) 청년실업률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다. 2017년중 전남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37.7%로 광역도 평균(44.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인데, 전남은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역내 주력 제조업 제품 고도화와 신산업 분야 발굴 등 신성장동력 확충이 절실하다. 아울러 전남의 실질 소득을 높여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지자체와 기업, 민간이 함께 공조해서 풀어나갈 문제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이 저성장, 인구순유출, 양극화, 저출산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선 7기 1년을 맞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일자리 난국 타개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