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지국 지방 홀대 스마트시티 차질 우려

5G 기지국 지방 홀대 스마트시티 차질 우려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구축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차질이 우려된다.
5세대 이동통신은 최고 전송 속도가 초당 1기가비트(Gbps) 수준으로 초고화질 영상이나 3D 입체영상, 360도 동영상, 홀로그램 등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필수적이다.
5세대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간이 짧아져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자동차가 장애물이나 다른 차량을 피하도록 하는 제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현장의 경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아무런 지연 없이 장비나 로봇 등을 조작할 수도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적인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이 지방에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와 같은 5G 연계산업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갑)에 따르면 지난 6월21일 기준 전국에 설치된 5G 장치 중 약 60%(8만8천746개)가 서울·경기·인천 지역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광주는 4%, 전남은 2%에 머무는 등 대부분의 지방은 1-6%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전체 장치의 약 94%를 서울·수도권에 집중 설치해 지역 홀대를 보이고 있다.
5G 기지국 설치의 지역 편차는 대중교통 시설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지하철은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총 4개의 노선에 52국의 기지국이 구축돼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는 단 1국도 설치돼 있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가입자들은 같은 요금을 내고도 수도권 고객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통신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5G 기지국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관련 광주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균형 있는 5G 망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