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육성 지원 입법 서둘러야

인공지능 산업육성 지원 입법 서둘러야

 

지난 2일 광주테크노파크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에서 ‘광주 인공지능(AI)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방청객이 몰려 빈자리가 없어 서서 경청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수진 팀장의 ‘광주 AI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필요성’이란 주제 발표에 이어 전은경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하정우 네이버 Clova Al Research 리더, 박장범 한국전력 ICT기획처장, 안병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장, 김병채 전남대 의생명연구원장, 임성현 국회 법제실 법제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AI산업 발전속도에 맞게 광주 AI산업단지 육성법이 특별법으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국회에는 일반법과 개별법 형태 2가지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일반법으로 제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므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법안내용에서 산업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AI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 방안이 주제였으나 실제로는 인공지능 산업의 원천인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현재는 데이터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나 한전 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폐쇄적인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필요한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아울러 이날 제기된 이슈는 AI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인재양성과 연관산업 등 광주의 입지적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서울, 판교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광주가 인공지능 산업의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특성화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기업인 등 많은 방청객이 참석해 한 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뜨거웠지만 광주시 관계자는 눈에 띄지 않아 아쉬웠다.
4차 산업 혁명시대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이번 AI산업 육성 입법 마련에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본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