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사회혁신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회적 경제

김일태·임병언 공저 ‘사회적 경제와 소셜이노베이션’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위기속에 한국의 사회적 경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저술이 나와 눈길을 끈다.

김일태·임병언 공저 ‘사회적 경제와 소셜이노베이션’(전남대출판문화원)이 바로 그 책이다. 김일태교수는 현재 전남대 경제학부에 재직중이며, 임병언 박사는 한남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책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로부터 파생되는 소외계층의 생존문제를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탐색해 사회적 경제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한 단면이다. 즉 사회적인 수요(효용)는 있으나 시장기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가 존재하게 된다.

전통시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대유통업이 거대자본과 IT기술이 접목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사이 영세상인들의 집합체인 전통시장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쇠퇴해가고 있다. 그렇다고 이를 도태되도록 방치할 경우 대량실업과 중소기업의 붕괴 등 서민층의 몰락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통해 순기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서민보호와 사회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제도이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노무현 정부 때 본격적으로 추진된 후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 들어서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돼 대폭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혁신(소셜이노베인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사회혁신은 사회공헌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제시, 사업화모델, 사회구조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사회혁신은 사회구조가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없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수단을 가리킨다. 이것이 현실생활에 실천되었을 때 혁신이 발생하게 된다.

이 책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살펴보았다. 특히 한일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와 전통시장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적 경제와 디아스포라경제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창업과정과 성장과정에서 매우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특성을 가진 사회적 경제와 디아스포라경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 책은 한국과 일본에서 수집된 사회적 경제 관련 이론과 현장을 접목한 방대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사회적 경제 실태를 개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텍스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