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역량 키우는 ‘플래폼’ 만들자

자치분권 역량 키우는 ‘플래폼’ 만들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키로 한 지방분권 개헌이 여야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무산됐지만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은 문재인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중대사안이다.
중앙집중의 가속화로 지방은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정치와 경제가 중앙에 편중된 결과이다. 이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분산돼 전국이 골고루 발전해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먼저 재정분권과 관련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7천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능이양·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조6천억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국세-지방세 비중 7:3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과 국민 최저수준보장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방안이 누락된 것은 큰 문제이다.
자치분권은 재정과 사무, 인력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주민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각 자치단체간의 행정·경제적 차이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및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 못지않게 지역내부에 충분한 자치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주민의 자치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언론이 공론의 장으로서 활발한 여론수렴과 합리적인 지역발전 대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매일신문은 지방분권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광주·전남자치연구소’라는 연구플래폼(Research Platform)을 개설했다. 내·외부 전문가를 인력풀(pool)로 하여 지방분권의 토대를 만들어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목마른 자가 샘을 파는 법이다. 지방분권 역시 지방 스스로 개척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