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예타’ 균형발전 기회 살려야

문턱 낮아진 ‘예타’ 균형발전 기회 살려야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더 많이 고려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광역시나 비수도권 사업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예타에서는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36개 지역에는 지역균형평가의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적용한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광역시는 일종의 역차별을 받은 셈이다.
종합평가 때 경제성(35-50％)·정책성(25-40％)·지역균형발전(25-35％) 등 부문별 배점은 수도권과 동일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의 세부 항목인 지역낙후도에서 감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낙후도 감점제를 없애면 이런 이중고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예타 통과기준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존에 줄줄이 예타 기준에 미달했던 광주·전남 현안들에 대한 예타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타 기준 완화로 인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도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은 6-7개다. 특히 전남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지역차별의 상징이었던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경전선 사업은 예산 1조7천55억원을 투입해 광주송정-순천 구간에 107.6㎞ 단선 전철을 놓은 사업이다. 경전선은 광주송정역에서 경남 밀양 삼랑진역까지 이어지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으로 광주-순천만 1930년 일제강점기 건설 이후 유일하게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다.
또한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12월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2월말 KDI가 현장 실사를 했으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사업은 오는 5월 예타 조사를 앞두고 있다.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은 지난 3월 정부에 예타면제를 건의했다.
정부가 그동안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던 예타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균형발전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