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국방부가 적극 나서야

광주 군공항 이전 국방부가 적극 나서야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8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면 함께 옮겨갈 것으로 기대됐던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장기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15.3㎢(463만평) 규모의 신공항 건설과 8.2㎢(248만평) 규모의 기존 공항부지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5조7천48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4천508억원 규모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초 지난해말까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는 언급과 달리 올해 상반기로 시기를 미루면서 후보지 주민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자인 전남도 역시 무안군의 눈치만 살피며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용섭 시장이 민간공항 이전을 약속한 만큼 전남도에서 군공항 이전에 협조해야 하나 무안군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 것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해 12월 18일 무안군의회 본회의에서 “무안군민을 평생 전투기 소음에서 살도록 할 수 없다”며 무안 이전반대를 공식 선언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는 소음피해만 있을 뿐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대구 군공항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동시에 이전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데 반해 무안의 경우 이미 민간공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공항만 오니까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개발사업비 4,508억원이 지원된다고 하지만 주변지역 부지매입을 하고나면 실제 주민에게 돌아갈 보상비는 기대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분석 때문이다. 현재 사업예정지 내에는 약 500가구 주민이 살고 있다. 
민간공항 이전 로드맵이 확정된 만큼 군 공항도 '패키지'로 진행되는 게 당연한 이치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어느 국가프로젝트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협상력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