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한점 의혹 없어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한점 의혹 없어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의혹제기가 꼬리를 물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여 비리 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처벌과 시정조치를 취했음에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 감사를 벌여 계량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을 적발하고 재평가를 거쳐 중앙 2지구 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의 지위를 취소하고 2순위 업체인 호반건설을 선정했다. 중앙 1지구도 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지 지위를 자진 포기해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광주 경실련은 광주시의 이같은 조치가 또 다른 의혹이 있다며 광주지검에 광주시를 고발했다.
경실련은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전 평가점수가 유출됐고 ▲규정과 달리 탈락 업체의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특정 감사를 한 점 ▲도시공사가 협상자 지위를 반납한 경위 등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감사원도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사업 추진 과정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추진 중인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시는 사업자를 변경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약체결,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성이 확인되면 협상자 선정 자체가 무산돼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 형사 처분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된다면 시 행정 전반의 신뢰도 추락도 불가피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 “만약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며 “공직자의 부패는 시장직을 걸고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광주시는 한점 의혹이 없도록 감사결과를 검찰에 넘겨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