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은 깨어있는 주민의식에서 꽃핀다

자치분권은 깨어있는 주민의식에서 꽃핀다

 

민선 7기 지방자치 출범 1년을 맞아 각 단체장들의 인터뷰가 신문지상에 연일 실리고 있다. 1주년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방향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소득 증대, 정부공모사업 선정, 일자리창출 실적, 복지예산 증대 등 단체장의 성과나 치적 위주가 대부분이다.
지자체의 활동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확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지방자치 실시 30년을 맞아 이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분산돼 전국이 골고루 발전해나가야 한다. 자치분권은 재정과 사무, 인력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주민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각 자치단체간의 행정·경제적 차이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및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중 재정분권과 관련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세-지방세 비중 7:3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과 국민 최저수준보장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방안이 누락된 것은 큰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 못지않게 지역내부에 충분한 자치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특히 자치분권은 깨어있는 주민의식에서 꽃핀다. 주민들의 자율성이 길러지고 참여가 훈련되어야 한다.
주민의 자치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언론이 공론의 장으로서 활발한 여론수렴과 합리적인 지역발전 대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광주매일신문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난 1월 호남 언론사 최초로 부설 자치연구소를 설립한 데 이어, 7월부터 ‘자치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내·외부 전문가를 인력풀(pool)로 하여 지방분권의 토대를 만들어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