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SOC예산 축소로 일자리 감소 우려

지역 SOC예산 축소로 일자리 감소 우려

 

올해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전년 보다 14% 줄어든 가운데 청년실업률이 높고 건설업비중이 큰 광주·전남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돼 지역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의 ‘인프라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SOC예산이 전년비 14% 줄어들면서 전국 일자리 수는 모두 4만3천여 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지역 인프라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SOC예산 감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8천51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은 7천793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798개와 2천765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측됐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전국 평균 0.18%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실업률 상승폭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도 0.30% 포인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도 0.28% 포인트, 경북도 0.23%, 광주시 0.108% 포인트 순으로 예상됐다. 또한, 청년실업률도 전국 평균 0.05%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0.134% 포인트 상승하고 광주시는 0.035%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전남지역의 실업률이 유독 크게 높아지는 배경은 지역내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큰데다 도내 핵심교량이 국고 예산에 미반영된 때문이다. 전남도가 계획한 교량 건설 사업 중 국고 예산이 미반영된 대표적 사례는 국도 77호선인 여수-남해간 동서해저터널, 압해-율도간(압해-화원)간, 화태-월호간 연도교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전남지역 교통확충망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꼽히며, 향후에도 1순위 추진 대상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교량 건설은 전 국토를 연결하는 균형발전의 초석일 뿐 아니라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인프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