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 ‘예타’ 기준 지역균형 가점 높여야

대형사업 ‘예타’ 기준 지역균형 가점 높여야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을 추진해 지역이 살고 싶은 삶터, 쉼터, 일터가 되도록 하겠다.” 지난 1일 문재인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낙후지역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대규모 사업 착수를 위한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약칭 예타) 기준에 가로막혀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중치 적용은 기획재정부장관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분석(B/C)은 40-50%인데 반해 지역균형발전은 25%-30%에 불과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남도와 같은 낙후지역은 경제성 분석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남도가 추진하는 주요 건설사업이 경제성 분석에서 낮은 평가로 인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6년 말 기준 곡성 겸면-삼기, 신안 압해-해남 화원, 담양 고서-대덕, 해남 북일-강진 도암 등 국지도 4곳이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또한 영·호남의 상징이자 대통령 단골 공약이었던 여수-남해간 동서해저터널도 보류된 상태다. 대형신규사업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현행 예비타당성 기준은 어려운 지방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낙후된 지자체는 경제성 평가 기준인 ‘1’을 넘기 쉽지 않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도 현재 25%-3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20% 초반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대폭 손질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적극 상향하고 사회적 할인율도 현재 4.5%인데, 3.5%까지 낮춰야 지방이 신규사업을 착수하는 데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열악한 지역현실을 감안한 예타 운용기준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