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뒷돈거래’ 의혹 철저히 밝혀야

제2순환도로 ‘뒷돈거래’ 의혹 철저히 밝혀야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 ‘돈먹는 하마’로 불려온 제2순환도로 협상과정에 ‘뒷돈거래’ 의혹이 제기돼 사실여부가 주목된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조건 변경과 관련, 광주시 전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간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만일 맥쿼리와 광주시의 민간투자 보증을 위한 재구조화 협약과정에 뒷돈이 오갔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이런 와중에 심철의 광주시의원(무소속·서구1)은 지난 8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맥쿼리 민자도로 공익처분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광주2순환도로 협상 과정과 관련된 뒷돈 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시민 혈세를 낭비한 민자보증의 원흉인 맥쿼리의 불법적 운영을 좌시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 발동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민 안전을 담보해야 할 제2순환도로에서 도로사업자와 위탁업자들이 공무원과 결탁해 시민 안전을 맞바꾼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심 의원은 지난달 5일 5분 발언을 통해 맥쿼리와 ‘광주판 다스’ 논란으로 부정비리에 얼룩진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업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심 의원은 “5분 발언 당시 광주시 관계자가 시설물 관리업체가 전구나 교체하는 일이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은 성실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시가 맥쿼리를 옹호하는 인상을 줬다”며 “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운영사 측에 자료를 요구해 매년 수억원의 시설관리비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광주시의 해명과 달리 최근 맥쿼리가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를 맡겨 시민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빈축을 사고 있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의혹을 살만한 정황이 엿보인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시의회도 조속히 행정조사권을 발동,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사실을 규명해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