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판단 흐리는 ‘가짜뉴스’ 차단해야

유권자 판단 흐리는 ‘가짜뉴스’ 차단해야

 

6·13 지방선거를 70일 가량 앞두고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fake news)가 활개치고 있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입건된 전체 지방선거 사범 497명 중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이 138명(27.8%)에 달한다. 2012년 4.13 지방선거를 72일 앞두고 입건된 418명의 선거사범 중 거짓말 선거사범이 60명(14.4%)이었던 것에 비해 13.4% 포인트 늘어났고, 인원수로는 배(倍)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광주시장 모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금까지 후보를 겨냥한 모함·비방 또는 왜곡된 사실 유포가 총 15건이 접수됐고 3건 정도는 심각한 네거티브라 판단돼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짜뉴스 전담시스템'을 지난달 26일 구축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흑색선전'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과 직접 인지한 가짜뉴스 사건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NDFC)의 디지털증거분석 기술과 계좌 및 IP 추적 기술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자를 추적·검거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각종 여론조사 조작범죄도 증가추세이다. 전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단기 임시전화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또는 기존의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로 전남지역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관련자 35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지난달 초부터 약 한 달간 예비후보자 A씨의 가족,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23명은 1인당 최소 4대에서 최대 63대까지 총 449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해 총 250회 걸쳐 성·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방과 허위 사실에 근거한 네거티브와 ‘가짜뉴스’는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가짜뉴스’를 철저히 차단해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