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사다시읽기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일회용품 자제가 해법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일회용품 자제가 해법


중국의 국내산 폐자원 수입 중단으로 빚어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우리의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환경부가 재활용업체들을 설득해 정상적으로 수거하기로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또한 광주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 기피품목(플라스틱·비닐·스티로폼·잡병)에 대해 업체에 수거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고 있어 수도권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의 25%를 받아주던 중국 폐자원 시장의 수입문이 닫힌 상황이어서 재활용업체가 수익성 문제를 제기하면 쓰레기 대란은 광주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재활용 민간업체들이 유가하락 등 고물가격 폭락과 인건비·유류비·비닐 등 처리자재 구입비 인상을 이유로 더 이상 돈을 주면서까지 재활용품 처리를 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재활용 수거문제는 이미 1-2년 전부터 예고됐던 것이나 정부와 환경부는 이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는 예견된 혼란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현재 급증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을 고려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가 손을 쓰기도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가 2003년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해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닐봉투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기준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은 1인당 420개로 독일의 6배, 핀란드의 100배에 달했다. 마구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썩는 데 400-500년이 걸릴 뿐 아니라 매년 수백만 t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해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문제는 분해되지 않고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이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에 섭취된 후 먹이사슬을 타고 유입된다는 것이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은 플라스틱병에 세금을 부과한 후 병을 점포로 가져오면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우리의 지나친 포장문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