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일자리, 최저임금 등 정책조정 필요하다

꽉 막힌 일자리, 최저임금 등 정책조정 필요하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취업자 증가 폭이 정부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올해 1∼5월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4만 9천명에 그쳤다.
광주·전남 고용동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올해 5월 광주의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해 7천명이 증가했다. 전남 고용률 역시 63.2%로 전년동월 대비 0.2%p 올라 2천명 상승에 머물렀다.
최근 일자리 위기를 키운 제조업 구조조정, 서민 자영업 불황 등 위험요인을 정부가 과소평가한 탓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고용을 전망하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지만 여성 맞춤형 지원 정책, 장년층 노동시장 잔류 등으로 노동공급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일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95만1천명을 기록,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4월 16.6%를 기록,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로 신규 구인 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신생기업이 다수 포함된 1∼4인 사업체 취업자 수는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부의 전망치가 현실과 크게 어긋난 것은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는 강조한 반면 위험요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하반기에도 고용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아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제약 우려가 있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기가 심화하자 정부는 비로소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로 등 정책을 시장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