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수는 커녕 숨쉬기조차 힘든 자영업자

연말특수는 커녕 숨쉬기조차 힘든 자영업자

 

연말연시를 맞아 예년 같으면 각종 술자리와 모임이 많아 자영업자들이 ‘반짝 특수’를 누렸으나 올해는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한숨을 짓고 있다고 한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음식점 등 지역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다가 극심한 불경기까지 겹쳐 어두운 표정이다. 실제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식당은 개업한 지 두 달도 채 안됐지만 매출악화로 문을 닫아야만 했다. 서구 쌍촌동에는 1년에 네 번씩이나 주인이 바뀐 곳도 있다. 송년회 등 회식자리가 줄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택시업계나 대리운전 업체들도 울상을 짓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의 한 대리운전 기사는 “12월 특수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평소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콜만 들어오고 있다”고 푸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20일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해 그 효과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영업의 창업,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정부 부처들이 전방위로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 18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안,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안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보강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특히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 개선 추진과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대책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자영업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기존에 나왔다가 다시 테이블에 올린 대책이 다수여서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도 따른다.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을지의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지, 막대한 자금 지원이 되레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지는 않을지 우려도 제기된다.
취업자의 20%를 웃도는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살아나려면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 같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번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만큼 자영업자들에게 '단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