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으로 ‘잘사는 지방시대’를 열자

자치분권 실현으로 ‘잘사는 지방시대’를 열자

 

 

1.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2019 기해년(己亥年)은 역사적 대전환의 해이다.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이 되는 엄숙한 해이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볼 때, 어느 해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변화의 소용돌이가 거센 한해가 될 전망이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렬하게 전개되고, 이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구촌 삶을 힘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도 경기하강국면이 심화되고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등 분배문제를 둘러싼 경제주체간 다툼이 첨예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사회 각계각층의 불만요인이 표출되고, 날선 정쟁으로 국내정치가 갈등의 대결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지난해 연말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임중도원(任重道遠)’이 지금의 현실을 극명하게 말해주는 듯 하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 그리고 우리는 고비가 닥칠 때마다 슬기롭게 잘 헤쳐온 저력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지난해 물꼬를 튼 남북관계가 올해에는 더욱 큰 진전을 이뤄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특히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민족사적인 계기를 맞아 민족동질성 회복 운동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발판으로 민족 정기를 되살리고 강대국 사이에 끼여 짓눌려온 한민족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지난해 시행착오를 겪은 경제정책 역시 시장상황에 맞춰 문제점들을 조정해가고 있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낳은 쟁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내 금리인상 기조가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 내수진작에 걸림돌이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SOC(사회간접자본)건설과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둔 수퍼예산으로 편성해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새해 문재인정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동안 제기된 현안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그 핵심 방법론 가운데 하나가 지방분권(地方分權)의 실현이 될 것이다. 

 

2. 새로운 패러다임 지방분권의 실현

지방분권 실현은 문재인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이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한 바 있으나 헌법개정이 막히면서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초 지방분권을 담은 헌법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야당 등 정치권이 선거와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지방분권 실현의 적기이다. 광주매일신문이 지방분권을 2019년 새해 대주제로 잡은 것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할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 지방분권이라는 판단때문이다. 아울러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전남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최근 ‘광주·전남자치연구소’를 설립했다. 사내 박사급 전문인력 5명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계획이다. 
현행 헌법은 중앙집권 방식 위주로 짜여졌다. 지방분권을 규정하는 조항은 단 2개 조항일 뿐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인 나라가 1천 달러 시대의 헌법의 틀에 맞추어져 있다. 마치 성장한 어른이 어린아이 옷을 입고 있는 형국이다. 흐름에 맞춰 틀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더 잘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성장시켜 왔다.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는 지방분권형 민주주의라고 검증되었다. 더 성숙되고 튼튼한 민주주의, 경제와 정치가 선순환하는 민주주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민주주의가 바로 지방분권형 민주주의다. 지방분권이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