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대통령공약 균형차원서 반영 절실

전남지역 대통령공약 균형차원서 반영 절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남지역 대통령 공약 상당수가 정부계획에 미반영되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전남지역 공약은 11개로, 세부공약 31개, 개별사업 51개다. 이 가운데 세부공약 8건, 개별사업 16건이 부처 이행계획에서 누락됐다.
누락된 전남 세부공약은 ▲요트 전문 해양레저 장비산업 육성 ▲흑산공항 연계 민간 소형항공기 운항지원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산-목포 해안 관광도로 건설 ▲목포크루즈항 개발 등 환황해권 관광휴양거점 육성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전남 서남권의 해조류 자원 국가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이다.
또한 미반영된 개별사업은 요트시티 조성사업,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건설, 목포 평화광장 해양레포츠 센터 건립, 광주-나주간 광역철도망 구축, 차세대 ESS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등 16개다.
그런데 전남도민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지역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지난 2017년 4월 발표됐고, 당선 이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9월 두 차례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코자 도를 방문한 바 있다. 도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등을 비롯해 관계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누락된 사업의 이행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그럼에도 민선7기 전남 발전을 선도할 대통령의 지역 세부공약들이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부처 이행계획에 다수 누락되면서 집권 3년차를 맞은 대통령의 임기 완료 시점에 전부 이행이 가능할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사업 대부분이 도 역점사업인 남해안신성장벨트 구축을 위한 필수 콘텐츠여서 정부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전체 구도가 흐트러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 정부의 기조인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전남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누락된 공약 대부분이 전남 발전과 직결된 현안인 만큼 정부 계획에 꼭 반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