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기금’ 갈등, 논리싸움보다 상생중요

‘혁신도시기금’ 갈등, 논리싸움보다 상생중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이전을 시작한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에서 2018년까지 전남도와 나주시가 징수한 세금은 680억원이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나주지역 민간기업과 주민이 납부한 도세와 시군 세를 포함하면 3천456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에 광주시는 최근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방안 중 하나로 혁신도시 내 민간으로부터 거둬들인 지방세 활용방안을 거론했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은 한전 KDN에서 열린 제8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에서 나주시에 기금 조성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혁신도시 조성 비용을 이유로 나주시가 2023년 이후에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광주와 전남이 공동혁신도시를 합의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나주시가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기금 조성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나주시가 2014년 둥지를 튼 공동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기금 조성이 여의치 않자 광주시 실무진내에서 고안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주시는 “아직 이르다”며 광주시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빛가람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몇 년간은 계속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호혜원 축사 폐업 보상과 월산제 매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빛가람 도서관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3배 이상 많은 1천962억원이 투입돼 현 시점에서 기금조성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이 낸 돈을 놓고 지자체가 다툼을 벌이는 것은 꼴사나운 모습이다. 혁신도시는 광주·전남 상생의 결실이다. 그리고 발전기금 조성은 민선7기 광주·전남 상생협력과제 중 하나이다. 광주·전남, 특히 광주와 나주는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이다. 논리싸움보다 상생정신에 입각해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