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위원 선정 마무리 활동 나서야

5·18 진상규명위원 선정 마치고 활동 나서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3명 중 2명의 부적격 문제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법 시행 6개월이 넘도록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5·18진상규명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이 4명씩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이에 한국당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이들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5·18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부적합한 인사라는 평가이다.
권태오씨는 군 복무 시절 주특기가 작전으로 5·18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전문성과 역사적 의지를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이동욱, 차기환씨는 진상규명을 부정하고 5·18 정신 가치를 폄훼한 전력을 지닌 인물들이다. 한국당이 지만원씨나 5·18진압군 지휘관을 추천하려다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내놓은 대안치고는 저의가 의심스러운 인선이다
과거에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공개사과요구를 받은 인사가 포함됐는가 하면 박근혜정권 당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유족들로부터 고의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인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5·18 단체들과 야당은 “이들이 진상규명에 앞장서기보다는 훼방 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한국당 추천 3명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에 대해 재추천을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2명의 재추천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5·18진상규명위원회는 국회 광주특위 이후 30여 년간 풀지 못한 집단발포 명령체계, 시민학살 경위, 행방불명자 신원·규모·암매장 장소, 군이 자행한 성범죄 진상 등을 밝혀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당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상식적이고 혁신적인 보수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5·18 정신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해 진상규명을 통해 과거사 청산에 협조하는 게 현명한 자세이다. 5·18 진상규명위원 선정을 마무리 짓고 하루 속히 활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