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높이자고 애먼 화훼업계 피해줘서야

청렴도 높이자고 애먼 화훼업계 피해줘서야

 

광주시교육청이 새 학기와 인사철을 맞아 지역 전체 학교와 직속 기관에 공문을 보내 화분 등 선물을 전면 주고받지 못하도록 해 화훼업계가 아우성이다.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수년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으로 생각된다.
그도 그럴 것이 광주시교육청의 2018년 종합청렴도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하며 5등급으로 대전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외부청렴도는 5등급, 내부청렴도는 전년 보다 한단계 하락한 4등급, 정책고객평가는 3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내부 업무와 조직문화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전년보다 하락했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인사 단행 시기에 떡, 화분 등 관행적인 금품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적발 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예고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청탁금지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조치에 청렴도 제고 효과를 기대하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 조치로 인해 광주지역 화훼업계가 적지않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궂은 날씨영향까지 겹쳐 올해 생화소비량이 지난해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급기야 지역 화훼업계 관계자들이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화분 등을 수수 금지하도록 한 공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청렴도 꼴찌가 꽃 탓인가’, ‘청렴하랬지 소상공인 정리하랬냐’ 등 교육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들고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청렴도 꼴찌의 원인이 화분을 받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것이다. 비리와 부정은 대부분 계약·구매 및 인사와 관련돼 암암리에 이뤄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및 경조사 화환 등 가액 기준을 1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꽃이 뇌물이나 사치품이 아닌 농산물이자 마음을 담은 소박한 선물로 이해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꽃집 등 애먼 영세업자에게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투명한 계약·구매 및 인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