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광주시내버스 보완책 마련해야

‘밑빠진 독’ 광주시내버스 보완책 마련해야

 

지난 2006년 준공영제 전환 이후 광주 시내버스에 대한 시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10개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352억원, 2013년 395억원, 2016년 508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2017년에도 522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8년에 639억원으로 급등했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 크게 증가한 원인은 주 52시간 근로 특례조항 개정과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70억원 가량 늘어난데다 연료비가 인상된 결과 때문이다. 또한 차고지 환경개선과 운전원 처우 및 복지개선 등에 별도의 예산이 지출됐다.
올해도 최근 임금 인상과 연료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재정지원금이 716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명목요금이 1천250원(일반인·교통카드 기준)이지만 실제 시민들의 부담액은 훨씬 많은 셈이다.
문제는 승객 수 감소 등으로 운송수입은 줄고, 적자 폭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재정지원금이 무한정 늘어나는 최악의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시내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승강장 통과, 승하차 거부, 불친절, 배차시간 미준수 등 불편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준공영제 시행으로 적자가 나면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구조다 보니 허리띠를 졸라매기 보다는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광주지역 A 업체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수십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았는데도 당기순이익의 7.54%(4억원)를 주주에게 배당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으로 버티는 상황속에서도 시내버스 업체들이 소수 주주들에게 수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시민혈세를 가지고  배를 불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갈수록 승객이 줄고 수송 분담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더 나아가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