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화순군 교육복지 싸고 갈등이라니

도교육청-화순군 교육복지 싸고 갈등이라니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사업을 놓고 교육행정 당국과 지자체가 공개적인 ‘설전’을 벌여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구충곤 화순군수가 지자체의 교육복지 사업 지원을 둘러싸고 동상이몽의 속내를 드러내 진의가 뭔지 의아스럽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3일 장 교육감이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자체가 의욕이 지나쳐서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하려는 사례도 있고, 또 단체장의 ‘실적 쌓기용’으로 비춰지는 사업을 무리하게 하려는 사례도 있다”고 한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장 교육감은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 수학여행 및 해외 체험학습 지원을 거론하며 “각 교육지원청마다 계획이 있는 만큼 직접 사업보다는 시·군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행중심으로 교육협력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경계의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구 군수는 최근 광주 한 지역신문에 ‘지자체의 교육복지 확대에 찬물 끼얹는 교육감’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게재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구 군수는 기고에서 "'단체장 실적 쌓기' 발언은 학교 급식(무상 급식) 지원을 두고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퍼주기라고 몰아세웠던 과거 보수의 프레임과 본질에서 닮았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며 "이런 왜곡과 비난은 지자체와 힘을 모아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교육 수장이 할 일이 아니다"고 저격했다.
이어 지자체의 정책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태도와 편협한 인식을 전제로 한 ‘협력’은 공호하다”고 되받았다. 이번 설전을 놓고 일각에서는 지역 교육장 공모, 공동학군제, 야구장 설립·운영 등 교육 현안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온 것으로 알려진 도교육청과 화순군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 오른 것 아니냐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교육자치의 측면에서 볼 때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본연의 역할이긴 하나 최근 경향은 지자체가 복지차원에서 학교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서로 혼선을 겪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미래 세대의 꿈을 키워주는 데 있다고 볼 때 정치적인 논쟁은 도교육청과 화순군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