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기금 ‘밥그릇 싸움’ 돼선 안돼

혁신도시 발전기금 ‘밥그릇 싸움’ 돼선 안돼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남도와 나주시가 징수한 세금은 680억원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나주지역 민간기업과 주민이 납부한 도세와 시·군세를 포함하면 3천456억원 규모에 달한다.
나주시는 지난 28일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시작’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부터 혁신도시 현안 사업비 30억원 규모의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기금 조성 시기와 규모, 사용처 등을 결정하자고 광주시에 제안했다.
나주시는 애초 혁신도시 현안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23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금조성을 두고 광주시와 의견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시·도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나주시의 제안에 대해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는 그동안의 약속과 거리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당초 약속이 지켜지길 희망한다”고 거부 입장을 밝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나주시가 제안한 30억원이 2019년 징수분의 20%에 불과해 광주시가 양보한 50%(68억원)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조성 시기 역시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으로 여전히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나주시의 공동 용역 추진 제안은 발전기금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최근 나주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진전된 수정안을 요구했다.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이 낸 돈을 놓고 지자체가 다툼을 벌이는 것은 꼴사나운 모습이다. 혁신도시는 광주·전남 상생의 결실이다. 그리고 발전기금 조성은 민선7기 광주·전남 상생협력과제 중 하나이다. 광주·전남, 특히 광주와 나주는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이다. ‘혁신도시 시즌 2’ 등 앞으로 공조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눈앞의 ‘밥그릇싸움’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생정신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