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첫 단추 잘 꿰야

민선 6기 첫 단추 잘 꿰야  ‘인사가 만사’ 참신한 인물 인선해야 주요현안 장기관점서 최적대안 모색 입력날짜 : 2014. 06.23. 19:12 일주일 후면 새로운 획을 그을 민선 6기 지방자치가 돛을 올린다. 세월호 참사로 출범식은 비교적 간소하고 조용하게 치러질 전망이지만 민선 6기에 거는 시·도민의 기대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민운동가 출신 윤장현 시장을 맞이하고, 전남도는 10년만에 새로운 인물, 이낙연 지사가 취임함으로써 시·도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의 시간적 지층위에 놓인 민선 6기는 여러 가지 변곡점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주민의 성숙한 자치의식, 복지수요의 증가, 단체장과의 소통욕구 확대,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높은 기대감 등 달라진 시대적 흐름이 깔려 있다. 또한 과거 거대담론 중심의 역할론에서 점차 현실적 문제를 풀어주는 생활정치의 양상으로 자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민선 6기 집행부와 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코드를 정확히 읽고 이를 시·도정에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단추는 무엇보다도 인사(人事)를 잘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문창극 총리후보자 지명에서 보듯이 충분한 자질 검증과 공감대 없이 선임하면 큰 낭패를 불러올 수 있다. 단체장이 되면 순식간에 인(人)의 장막에 가려지기 십상이다. 친인척, 캠프관계자, 동문, 지인 등 선거공신을 비롯 인수위원 등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들의 무언의 입김과 부채의식으로 인사권이 방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수장의 교체로 어느 때보다도 폭넓은 인사권이 행사될 예정이어서 자리를 둘러싼 다툼과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특정 자리를 놓고 선거공신들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과거에는 선거에서 이긴 후보가 공직 임명권을 독점하는 엽관주의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갈수록 그 폭과 수가 제한되고 있다. 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중에 있는 인물을 등용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산하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도입 요구에서 볼 수 있듯이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선거공신과 측근 등용은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가진 참신한 인재를 폭넓게 인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인사문제와 더불어 민선 6기 단체장의 중요한 과제는 전임자가 추진해온 사업의 지속여부이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 이른바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와 메가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인수위 차원에서 스크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예산문제뿐 아니라 환경문제까지 결부돼 있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도시마케팅 효과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은 타당성 검토 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작업이 상당히 진행돼 있고, 특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경우 국제적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된다. 전남도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F1이 도마에 올라있다. F1의 경우 이낙연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부터 원점 재검토에 방점을 둔 사안이라 어떤 판단을 내릴 지 방향성을 감지할 수 있다. 기존에 추진된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아울러 매몰비용과 기회비용도 감안해 최적의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신규사업 발굴도 시급한 과제이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접근방식이다. 이 같은 국정기조 위에서 광주·전남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향토자원과 비교우위 요소를 찾아내 지역발전 전략을 짜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광주는 문화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전남은 농수축산가공,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플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유입되는 17개 공공기관의 파급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시적인 연계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정책의 목표가 인구 5만 신도시라는 외형에만 국한해서는 안되고 이들공기업을 마중물로 삼아 지렛대 효과를 살려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정책적 성과는 시·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모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 인구증가로 연결돼야 한다. 시·도민은 민선 6기 4년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