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해 해저터널 장기표류 안된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장기표류 안된다

영·호남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의 촉매가 될 여수-남해간 동서해저터널 건설이 자칫 미궁에 빠질 위기에 놓여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올해 국비 예산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장기표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여수시 상암동-경남 남해군 서면 서상리 77호선에 해저터널 5.93㎞을 잇는 등 총 7.3㎞구간에 4차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여수-남해간 한려대교(현 동서해저터널) 건설을 전남지역 7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기본계획설계 용역을 실시했지만 한려대교 경제성평가(B/C)가 0.14로 낮게 나왔다. 이 때문에 공법을 교량이 아닌 해저터널 방식으로 변경했고 사업비는 해상교량(1조6천931억원) 건설의 30% 수준인 5천40억원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방식마저도 경제성평가가 사업 추진 기준인 1.0에 턱없이 못미치는 0.4로 나왔다.
이후 2015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됐으나, 이 역시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와 현재 재검토 보류대상으로 분류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 여수에서 남해까지는 직선거리로 불과 5㎞지만 ‘돌고 돌아’ 1시간30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양 지역간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해안을 기반으로 한 해양관광의 틀은 각 지역 내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동서해저터널 건설이 가시화될 경우 이순신대교를 연결고리로 여수, 광양, 남해 등 전남·경남 3개 시·군을 연결하는 관문이 만들어진다. 비록 당장은 경제적 타당성을 낮지만,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의 추진과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건설 후 거리·시간 단축(52㎞ 80분 소요→7.3㎞ 3분 소요)으로 관광수요 유발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호남 화합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