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후보들 지방소멸 위기극복 묘책있나

6·13 후보들 지방소멸 위기극복 묘책있나

민선7기 지방자치를 이끌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는 인구감소 문제가 아닌가 싶다.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지방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사실상 산업화 이후 지속돼온 것이나 우리나라 인구가 정체 상태에 접어들면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히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모 방송사가 방영한 ‘지방의 위기’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지방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은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를 제외하곤 똑같은 상황이다. 호남의 거점도시인 광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7년 통계청 이동인구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작년 한해 7천900명이 순유출됐고, 전남은 3천200명이 줄어들었다. 이동인구의 대부분은 20대(20-29세)이며, 이동원인은 직업과 교육을 위해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장을 찾기 위해 광주를 떠난 인구가 9천300명에 달하며, 전남은 2천300명에 이른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정체상태에서 감소상태로 접어들면서 지방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갖가지 부작용을 낳을 전망이다. 이미 농어촌지역은 마을이 사라지고 학교가 문을 닫는 곳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일본 어느 지자체처럼 마을전체가 폐허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같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을 대비해 정부는 선제적인 재정을 운영키로 했다. 46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을 청년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분야에 집중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년일자리는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 에코세대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저출산 추세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아동·양육수당과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헌법개정안에는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단체장의 책임도 무겁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후보들은 공약으로 제시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