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협상 국민약속 저버리지 말아야

여야 개헌협상 국민약속 저버리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돼 27일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여야 3당 정례회동을 갖고 개헌안 협상에 돌입했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 선택지는 3개로 좁혀진다. 여야가 최대한 빨리 국회 합의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치거나 개헌 내용 합의를 전제로 개헌투표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모두 결렬될 경우 정부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야가 5월 4일까지 개헌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6월 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맞서 한국당 등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해 핵심 쟁점에서도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내용 합의를 전제로 투표 시기를 6월 선거 이후로 조절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6월 선거에서 개헌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후 개헌을 위해 필요한 투표율(50%)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든다며 6월 이후 개헌 투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5월 4일까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투표 시기 조율에 실패하면 정부 개헌안 표결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만약 정부 개헌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결 시한(5월 24일)에 맞춰 국회를 통과하면 18일간의 국민투표 공고 기간을 거쳐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를 할 수 있다.
개헌은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고 1987년 제정된 헌법의 틀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재정립하는 시급하고도 엄정한 정치일정으로서 특정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변경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여야 3당은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6월 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이뤄지도록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