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경제자유구역’ 내실있는 추진 기대

광주시 ‘경제자유구역’ 내실있는 추진 기대 

이용섭 민선7기 광주시장 당선인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일태 광주혁신위 일자리경제분과위원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1단계로 빛그린산단·도시첨단산단을 조기 조성하고, 광주역과 광주공항 지역은 2단계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어 이 당선인이 취임하면 곧바로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제2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이 당선인이 5대 주요공약 중 1순위로 제시한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 이행방안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자리시장을 표방한 이 당선인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에 분명하다.
경제특구란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조세감면, 산업입지, 재정 지원뿐 아니라 외국인 임대주택, 외국의료기관,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총 6곳이다. 2003년 1차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이 지정됐으며, 2008년 2차로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이 지정됐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총사업비 12조원 규모 사업으로 용역비로만 5억원이 소요되는 등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혁신위는 에너지밸리, 도시첨단산단, 빛그린산단 등 신규 산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반론도 있는 게 사실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의 도시와는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카지노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골프장 내 고급주택단지의 개발도 가능하다. 또한 노동관련 규제 완화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용역과정에서 대상지역 및 규모의 적정성, 단지별 특화산업 유치전략, 사업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이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내실있는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