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세자영업자 줄폐업 지켜만 볼 것인가

지역 영세자영업자 줄폐업 지켜만 볼 것인가

 

광주·전남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겨운 버티기에 지쳐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유독 심한 과당경쟁에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이자부담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지역 영세사업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영업이익은 오르지 않은데 반해 인건비와 이자 등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개인사업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기준 9만2천개로 2010년 이후 연 평균 1.9% 증가했으며, 자영업체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79.5%에 달하면서 자영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 탓이다.
하지만 자영업 영업이익은 바닥권을 맴돌고 있다. 광주지역 자영업의 연 평균 영업이익은 2천850만원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대전(2천880만원)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대구는 3천400만원으로 18%나 높아 지역간 자영업자 소득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과당경쟁 속에서 비용상승이 겹치면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15.7%로 광역시 평균인 14.4%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폐업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지역간, 업종간 영세자영업자 실태분석을 통해 회생시키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기간 연장 등 경영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소상공인 문제는 속도가 맞지 않고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가 있다"며 "서민경제에 돈이 돌 때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생존권이 걸린 문제들을 좀더 면밀히 살펴서 더 이상 줄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