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균형발전 공약 ‘용두사미’ 안 된다

자치분권·균형발전 공약 ‘용두사미’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추진해서 우리 삶을 바꾸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고 국정운영계획을 통해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자치분권은 재정과 사무, 인력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주민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균형발전은 각 자치단체간의 행정·경제적 차이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및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역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장기간 공석 상태로 비워두고 있다. 심지어 통·폐합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스스로 지방분권 방침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 조직 가운데 지역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서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두 곳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균형발전비서관의 경우 7개월째 공석인데다 자치분권비서관실 실무 담당 행정관도 3-4명이나 비어있는 상태다. 게다가 최근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자치분권 비서관실과 균형발전 비서관실에 대한 통·폐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유관기관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지방분권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재정분권과 관련, 현재 8대2의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사안마저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지 못해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서의 박탈감이 심한데, 이를 실행할 청와대 내의 컨트롤 타워가 정립이 안 된 채 축소된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성공하기 어렵다. 자치분권·균형발전 공약이 ‘용두사미’가 되면 국정운영도 지역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