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수요자 보호·투기근절 대책 마련해야

아파트 실수요자 보호·투기근절 대책 마련해야

 

최근 광주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수완지구 등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광주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광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84%나 상승해 지방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또 지난해 2개 단지에 불과했던 실거래가 10억 아파트는 올해 7월까지 9개 단지로 크게 늘었다.
실제 지난 4월 9억7천만원 하던 봉선동 S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15억2천만원까지 올라 5개월 만에 5억원 이상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광주청 관할 세무서별 양도소득세 세수실적'을 보면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는 지난 한해 동안 1천356억8천100만원(19.8%)을 거둬들여 광주청이 관할하는 14개 세무서 중 1위를 기록했다. 남구 봉선동을 관할하는 광주세무서도 전체의 11.5%인 786억4천200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광주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폭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광주시의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율은 70.4%(4천223명)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광주에서 2012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5천996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1만219명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지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갈수록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투기는 어떤 식으로든 근절돼야 한다. 한국은행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과 금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세청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관련 편법 증여와 고의적 세금 탈루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고강도 조사를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