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블랙홀’, 지역균형으로 보완필요

‘수도권 블랙홀’, 지역균형으로 보완필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과거보다 강화되고, 지역간 분배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남에서 11조5천236억원의 요소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 요소소득은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소득과 지역에 있는 기업소득의 합이다.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중 9개 지역에서 소득이 유출됐는데, 전남지역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국에서 유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으로 24조9천711억원이었다. 그 다음이 경북(16조1천3억원), 울산(13조6천305억원), 경남(12조205억원), 전남, 충북(9조7천698억원), 강원(6조1천842억원), 전북(4조8천921억원), 제주(727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의 고른 성장을 목표로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부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개인소득이 16개 시·도 중 17년째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16년 지역소득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2016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액-1년 단위로 일정 지역 내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가치의 합)는 전국 평균 3천200여만 원을 상회한 3천800여 만원으로 울산, 충남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소득 등을 제외한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평균인 1천760여만 원을 밑도는 1천490여 만원으로 17년째 꼴찌를 면치못하고 있다.
또한 전남은 민간소비도 전국 평균 1천560여만원을 밑도는 1천350여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주력 제조업 제품 고도화와 신산업 분야 발굴 등 신성장동력 확충이 절실하다. 또한 소득유출 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사용하는 ‘지역 화폐’와 전략적 기업유치를, 장기적으로는 혁신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