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쓰레기 대란 없도록 거버넌스 해법 시급

광주 쓰레기 대란 없도록 거버넌스 해법 시급

 

나주 열병합발전시설이 주민 반발로 중단되면서 이곳에 고형폐기물 연료(SRF)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광주시가 쓰레기 대란 위기에 놓였다. 동시에 광주시가 연간 70∼80억원을 투입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공장도 멈춰섰다.
애초 광주시는 광주 SRF 시설 사업자인 청정빛고을㈜과 나주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광주에서 만든 SRF를 1t당 1만8천원에 전량(일 300t) 판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주지역 주민들의 광주 SRF 반입 반대로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멈추자 광주 SRF 시설에서 만든 고형연료를 보낼 데가 없게 됐다.
광주 SRF 시설 사업자는 2017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가동을 멈춘 2018년 1월까지 모두 8만5천여t을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멈춘 이후 2018년 1월까지 광주 SRF 시설에서 생산한 고형연료 6만7천여t을 장성의 한 물류창고 야적장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광주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쓰레기는 2017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것을 제외하고 모두 광주 양과동 SRF 제조시설에서 고형연료로 전환됐다.
하지만 SRF 제조시설이 멈춰 SRF 생산을 못 하게 되자 양과동 위생매립장의 쓰레기 매립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쓰레기 발생량이 민간 소각시설로 넘겨져 처리되는 양을 웃돌면서 올 하반기에는 처리 한계 상황에 달하는 것이란 전망도 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면 정부 정책으로 광주·목포·순천·나주에 설치한 SRF 시설까지 포함해 매몰 비용이 4천900억여원에 달한다. 광주시와 나주시 모두 계획단계에서부터 좀더 치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쓰레기 처리는 인간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위생문제로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여름철 쓰레기 대란은 전염병 발생 등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나주 열병합발전소 유해성 검증을 위한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관거버넌스가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