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늑장 정상화 산적한 현안처리 속도내야

국회 늑장 정상화 산적한 현안처리 속도내야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립방안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국회를 한달 가량 공전상태에 빠트렸다. 
가까스로 6월 임시국회가 늑장 개회했으나 순항을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등 주요 의사일정 확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대립의 최대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 방향이다.
그동안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합의처리 노력'이냐, '합의처리'냐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그 사이 경제·민생 등 현안 법안처리가 뒷전으로 밀린 채 낮잠을 자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빅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개정안, 택시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대기 중인 중요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탄력 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이미 처리 시한을 넘긴 민생 법안이 수두룩하다. 정쟁에 지친 국민들은 이번 20대 국회가 일은 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고 원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광주는 5·18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물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광주형 일자리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국책기관 설립 등 지역현안에 애를 태우고 있다.
전남은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한 양파·마늘 등 채소류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주·전남지역민들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5·18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양파·마늘류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촉박한 만큼 지역 현안과 추경,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