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주민자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방분권·주민자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어느덧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을 맞았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나 일상의 삶에서 주민자치의 성숙도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지방 스스로도 무관심하고 방관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치권의 비협조로 사실상 무산됐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3으로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의 재정분권, 주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제도 강화 등 입법·행정적인 과제들이 계획한 일정을 넘기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하루 빨리 정착돼 생활공동체속의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혁신주도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방정부의 대응성이 증가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성장을 가져온다는 학설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지역의 자산과 역량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이 스스로 내생적 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이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분산돼 전국이 골고루 발전해나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 못지않게 지역내부에 충분한 자치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특히 자치분권은 깨어있는 주민의식에서 꽃이 피어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율성이 길러지고 자치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어제 광주매일신문과 ‘품자, 주자, 시민들’이 공동 주최한 주민자치 대토론회는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 지방분권·주민자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주민의 자치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언론과 주민이 하나가 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치모델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