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쟁보다 민생 살피는데 역점 두길

국감 정쟁보다 민생 살피는데 역점 두길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달 2일부터 2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713개 기관이며 17개 상임위별로 오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 각 부처를 비롯 국정 전반을 감사해 ‘국회의 꽃’이라 불린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조국 장관’ 이슈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라 어느 해보다도 치열한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조국 장관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법개혁 문제를 두고 공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정책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별로는 법제사법·정무·교육위원회가 격렬한 공방의 장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감사 때 조 장관이 직접 출석해 답변하는 만큼 야당은 검사 통화 논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이슈를 두고 총공세를 퍼붓는다는 계획이다.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문제가, 정무위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같은 여야 대결양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은 ‘3차 조국 대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민생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감은 정부 기관들의 활동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시험대이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수산업단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조작과 관련해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의 5개 기업 관계자를 불러 따지고자 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현재 국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힘겨운 상황이다. 경기불황으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촌은 가을 추수기를 앞두고 잇따라 강력한 태풍이 남도의 들녘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논밭과 과수원이 황폐화됐다. 게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남하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은 전전긍긍 애를 태우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적으로 살피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