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인, 귀향기업이 그립다

귀향인, 귀향기업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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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08. 01.15. 00:00

　박준수 경제부장
　

　요즘 세간의 화제는 온통 '경제살리기'에 쏠리고 있다. 대선이 끝난지 채 한달도 되지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경제살리기' 구호가 국정의 최고가치로 자리잡으며 국민경제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권의 수평적 교체에 따른 정치·사회적 지각변동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최근 수년간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새 정부의 민심얻기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날 이 당선인이 밝힌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무엇보다 시대적 화두로 떠 오른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고 그 청사진은 이명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대한민국 747(연간 7% 경제성장,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내 선진 7대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방안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또한 그 해법으로는 급진적 변화가 아니라 '화합속의 안정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관치를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당선인은 이날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당선인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하기보다는 지방의 기업환경을 월등히 좋게 만들어 기업들 스스로 지방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해 땅값이 비싼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투자의 물길을 트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 지방경제는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들어 빈 껍떼기만 남은 꼴이다. 따라서 거시적 장기적 일변도 처방보다는 단기적 응급처방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굳이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지금 지방경제는 건설경기 침체에다 영세상권 잠식, 토착 중소기업 붕괴 등 퇴조기류가 역력하다.
　게다가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시장 축소로 그나마 남아있던 기업들마저 하나, 둘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이미 2-3년전 지역중견 주택업체인 H건설이 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긴 것을 비롯 W건설과 B건설이 본사소재지만 그대로 둔채 실질적인 사업은 수도권에서 벌이고 있다. 또 토착 중소기업 대부분이 기아차와 삼성광주전자에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모기업의 해외공장 설립과 수출채산성 악화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와 직결된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이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진출로 맥없이 주저앉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경제는 사람도 기업도 모두 떠나가는 '이방의 땅'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출향인, 출향기업은 있어도 귀향인, 귀향기업은 찾아볼 수 없는 게 지방의 현주소이다.
　이 당선인은 선거공약에서 국제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영과 R&D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비 수도권에 입주한 지방기업이 새로 투자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지원 규모는 매월 최고 50만원까지 최장 2년까지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일반지역은 국비 지원비율이 80%, 낙후지역은 90%이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올해 모두 178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 세제·금융상 혜택과 함께 각종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들 공약과 지원정책이 과연 쓰러져가는 지방경제를 살리는 데 약발을 발휘할 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사뭇 크다. 그러나 민간의 자율성만을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지방경제 육성 정책을 쓰지않으면 지역민에게 '대한민국 747' 공약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 지역민은 고향에 머물고 싶어도 일자리와 돈을 쫓아 수도권으로 떠났던 출향인과 출향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