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마이너스 금리 고려할까?

한국은행 마이너스 금리 고려할까?

내년 대통령선거 의식해서 도입 가능성

이자율을 인하하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높이고 좀비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킬 것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가능성이 국정감사 기간중에 한 야당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한 경제연구소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용역을 지난 8월과 9월에 계약했다고 국내언론에 밝혔다.

송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중앙은행이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해서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급격히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즉각 그 보도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포함한 해외사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인정했다.

"그 연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고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그 성명서는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말해왔다.

지난 4월 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은 한국처럼 작은 개방경제 국가에서 마이너스 금리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은 개방경제는 자본 유출입에 의존도가 높기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운영에 신중해야 한다"고 그 보고서는 말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또한 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일본과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마이너스 금리 제도는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은행이 예금자를 돈을 맡아준 댓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몇몇 유럽국가와 일본은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했으나 소비는 회복되지 않고 저축률만 의외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 한국제도금융 연구원은 말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조치는 소비자에게 미래에 대해 더욱 우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중앙은행의 의도와 달리 저축률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한국의 기본 정책금리는 지난 6월 이래 1.25%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12월 미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하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이자율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사람들은 한국은행이 미연준이 이자율을 올리기 전에 경기회복을 위해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가계부채를 고려할 때 인상은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다.

"기준이자율을 인하하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높이고 좀비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의 안동현 의장이 지난주 한 포럼에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