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새 시대 열자

‘지방분권’ 새 시대 열자

2018년 무술년은 ‘전라도’ 지명이 탄생한 지 천년이 되는 해이다. 그 까마득한 시간 저편, 고려 현종 재위 9년(1018년)에 잉태한 전라도가 천 번의 나이테를 두른 셈이다. 천년 세월은 고작해야 백년을 살까말까 하는 인간으로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장구한 시간이다.
하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에서 보듯이 10진법으로 역사를 구획해온 관습에 의지해서 볼 때 전라도 정도 천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온 과거 천년을 성찰하고, 앞으로 다가올 천년의 비전을 세우는 일은 매우 뜻 깊은 일임에 분명하다.

 

개헌, 지역균형발전 위한 초석

 

‘새로운 전라도 천년’의 원년을 맞는 2018년 무술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중대 현안이 산적해 있다. 먼저 국가적으로는 1987년 이후 30년만에 개헌논의가 무르익고 있고, 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지도자를 뽑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세 번째 도전 만에 유치에 성공한 평창동계올림픽이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적으로는 광주·전남·북 3개 시도의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행사를 통한 전라도 자긍심 고취와 비전제시, 에너지·자동차·문화콘텐츠 3대 밸리의 본격조성, 남도문예르네상스의 개화,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착수 등이 기대를 부풀게 한다. 
이들 모두가 국운이 걸린 중대사여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향후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울 수 밖에 없다.
이 가운데 개헌과 관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의제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자치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흔히 현행 지방자치 수준을 ‘2할 자치’라고 평가한다. 단체장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으로부터 예산과 행정적인 승인을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 현실을 빗댄 것이다. 이로써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단체장이 ‘주민바라기’가 아닌 ‘중앙바라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헌안에 담아야할 내용으로 지방분권 국가에 대한 선언, 재정권·입법권·행정권·조직권 등 자치권과 보충성의 원칙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도 자치분권시대에 걸맞게 지역 수용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토대로 지역성과 지역의식을 자극하고 구축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자치시대 지역언론 역할 커져

 

2018년 최고의 화두는 아무래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될 것 같다. 특히 광주·전남·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뿌리를 두고 있어 이번 선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로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선 양당간 경쟁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방분권으로 더욱 막중한 권한을 갖게 될 광역 단체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당의 입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첨예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보다 초미의 관심사는 새로운 정치지형 속에서 누구를 광역 단체장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광주시장의 경우에 정당간 대결뿐 아니라 ‘세대교체냐, 경륜이냐’, ‘토박이냐, 출향인사냐’ 등을 놓고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전남지사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당 대결 못지않게 인물 대결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노년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이 표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게 후보들이 저마다 선거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해 만들어낸 프레임(구도)이지만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한 파급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이같은 프레임에 얽매이지 말고 누가 진정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적임자인지를 꼼꼼히 따져서 후회없는 한표를 행사해야겠다.
이제 시야를 지역의 미래 먹거리 문제로 옮겨보자. 광주시는 에너지·자동차·문화콘텐츠 3대 밸리의 조성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나섰다. 3대 밸리에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생산기반을 확충해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4차산업혁명 선도

 

전남도는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호남고속철의 무안국제공항 경유가 확정됐고 무안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돼 새로운 활로를 열게 됐다. 특히 한전 공대 설립이 국정과제로 선정돼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숲과 섬 가꾸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포스트 전남’ 전략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포부이다.
이밖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착수로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골목상권과 구도심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낡은 도심을 재정비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광주·전남에서는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보고, 살고싶은 양림’, 목포 ‘1897 개항문화거리’ 등 8곳이 선정됐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정부가 무분별한 도심 재개발을 막고, 역사와 지역성을 살려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3-5년간 50억원에서 250억원의 국비가 지원돼 마을주거정비,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같은 국가적 행사들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지역을 발전시키고 시·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정치권만의 군력나누기나 기관들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언론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해졌다. 철저한 감시와 합리적인 방향 제시로 올바른 여론을 선도하는 책임을 무겁게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전라도 ‘새 천년’ 원년을 맞아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호남이 비상하는 무술년이 되기를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