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구감소, ‘창조도시’ 전략이 대안

광주시 인구감소, ‘창조도시’ 전략이 대안

 

인구 절벽과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인구감소 추세에 대비해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인구추계에 따르면 광주시 인구는 2015년 151만명 수준에서 2045년에는 138만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도시인구가 감소하면 그동안 팽창위주 개발정책에서 인구의 질을 중시하는 관리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5개 부서와 광주전남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업팀을 구성, 26일 첫 번째 회의를 갖고 저출산·주거·일자리 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합계출산율 증가 위주의 개별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부서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주거, 저출산 등 인구정책을 상호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 및 정주여건 변화를 감안해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마련,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 인구정책을 위한 10가지 제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어 부서별 추진사업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에는 학령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청년과 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주거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 인구정책 로드맵(안)을 구축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인구정책연구 ▲저출산아동 ▲청년정책 ▲주택 ▲일자리정책 등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의 7대 생활권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도시발전 계획, 인구정책 등을 연계해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환경과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인구변동 추이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인구감소에 대비해야 할 사항 가운데 도시전체에 파급되는 정책변수로는 교통과 환경문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저출산과 일자리 문제는 정책으로 쉽게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반면 교통과 환경은 행정당국의 청사진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한 분야이다. 특히 단순히 인구유입에 의한 도시유지에 행정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인구의 질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혁신도시와 연계한 생산성이 높은 인구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연계한 창조도시 인구유입이 미래 도시전략으로 반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