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일자리 해결 타이밍 놓쳐선 안돼

정부 청년일자리 해결 타이밍 놓쳐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더디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최근 일자리 정책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인 청년일자리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인구 구조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런 의지를 공유하는지 의문"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시점과 일치해 더욱 무게감이 느껴진다. 리얼미터가 지난 22-24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 주간 집계보다 6.2%포인트 내린 59.8%로 집계됐다. 여당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20-30대 여론 대응을 사전에 잘 준비하지 못하는 등 최저임금, 부동산, 올림픽 단일팀 이슈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각 부처가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해 정부의 '무사 안일한 행태'를 짚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인구 구조변화 등 여건만을 탓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민간시장이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된 지 오래됐다. 따라서 문 대통령도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0여 년 간 정부가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놨지만 문제 해결에 실패한 것은 정부 대책이 민간에만 의지한 채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다. 무슨 정책이든 타이밍이 중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청년일자리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