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1년 지방분권·경제살리기 힘써야

문 대통령 취임 1년 지방분권·경제살리기 힘써야

 

촛불혁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안고 적폐청산과 분권개헌, 일자리창출, 남북관계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느라 분주하게 달려왔다.
과거 정부가 행한 낡은 관행과 제도를 개혁하고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하는 한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실현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또한 5·18의 역사적 재평가와 세월호 문제도 원만히 해결해 국민통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83%였다. 취임 1년을 맞은 시점에서 직무수행 긍정률은 역대 대통령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2위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년 당시 국정지지도는 60%였다.
그러나 더욱 분발해야 할 부분도 있다. 바로 일자리창출과 경제, 지방분권 개헌이 아직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치협상 등 외부 요인과 맞물린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맞은 한국 경제는 3년 만에 3%대 성장궤도에 복귀해 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소득이 개선돼 작년 4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소비도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표상 나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2∼3월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 초반으로 급락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6·13 지방분권 개헌 투표도 야당과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9월 혹은 연말로 넘어갔다.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창출과 경제, 지방분권 개헌 등 민생 문제에 대해 좀더 속도를 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