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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초읽기’ 기업·가계 대응책 마련하길

‘금리인상 초읽기’ 기업·가계 대응책 마련하길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이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오는 3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한미 금리차와 부동산 과열 등 금융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금융통화위원들 사이에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해 들어 세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0.75%포인트로 커져 있는 상태이다. 이와 함께 가계 빚 증가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이 금리인상 필요성으로 꼽힌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예금, 대출금뿐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충격 흡수력이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당장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들어 상승하는 모습이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가계대출 금리에 따르면 10월에 취급된 주요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전달 대비로 모두 올랐다. KEB하나은행이 전달보다 0.09%포인트 오른 3.40%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SC제일은행도 한 달 사이 0.08%포인트 올랐으나 평균 대출금리 자체는 3.36%로 시중은행 중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은 3.44%, 신한은행은 3.47%로 전월 대비로 각각 0.05%포인트, 0.03%포인트 상승했다.
오는 30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향후 금리가 더 오르게 돼 가계의 채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전남 가계 빚(작년 9월말 기준)은 42조7천437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부채는 3천270만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1조4천901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한다. 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되면 광주·전남 가구당 최소 연 8만2천원(가구당 빛 3천270만원에 0.25% 포인트를 곱한 것)추가 이자 부담이 예상된다.
따라서 금리 인상은 충격 흡수력이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미친다는 점에서 사전 정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